'천안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15 주인장 국방장관들의 말
  2. 2010/04/17 주인장 한심한 민주당, 프레임의 틀.

국방장관들의 말

분류없음 2010/06/15 21:54 주인장
  김태영 국방장관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나 군에선 '비교적' 신망이 있고 명석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이후론 뭔가 사람이 달라졌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더군요.

감사원의 천안함사태 당시 군의 보고체계에 관한 감사에 대해 군이 반발하는 그 중심에도 이 국방장관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방부 출입기자인 한 선배가 출입기자로는 쉽지 않게 - 사실 출입기자들은 자신의 출입처에 대해선 조금 민감한 질문은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직접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역시 조금은 직설적인 장관의 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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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들어보시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당당히 강하게 대꾸하십니다.

기사링크 '군지휘부 대대적 문책성 인사 예고'

46명의 희생이 훈장수여와 성금지급만으로 끝날 일은 아닐거고 지휘체계혼선에 구닥다리 소나문제 등 쌓였는데 어떻게 군내부에서 처리해 끝날 일인지 군대는 도대체 무슨 특권집단이기에 감사원 감사도 인정 못 한다는 건지 도통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군대 그 수장인 국방부장관들의 특성은 좀 일반인의 감성으로 이해 못할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긴 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팀에 있을 때 군대내 자살자들의 예우에 관한 아이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일반상이용사와 마찬가지로 보훈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없이 오히려 유가족들은 '심약한 아들'을 낳은 죄인처럼 살아야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었죠. 더욱이 당시 전의경 자살자들은 경찰의 전향적인 조치로 국립묘지 안장이 시작됐지만 군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인터뷰도 불가능했고 서면답변은 그야말로 '형식적 그자체'였기에 국무회의장에 미리 가서 대기중이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군자살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뭐?"/

"군내의 자살자요. 전의경 자살자는 국립묘지가는데 군자살자는 아직 안되지 않습니까?"

/"뭐가!..."/

'뭐가'라는 말도 상당히 억센 억양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올 말도 그리 약해보이진 않았는데 바로 그순간 문밖에 서 있던 카메라기자가 들어섰고 장관님은 카메라를 보시더니 상당히 부드럽게 존대어로 바뀠습니다.

"그문제는 아직 좀... 검토를..."

당시로선 별 감정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유가족 한분이 전화로 이렇게 토로하시더군요.

'그동안 유가족들이 아무리 시위하고 장관 만나게 해달라고 하소연해도 국방부는 고압적이기만 했고 화나고 이해도 안됐는데 기자한테도 저렇게 고압적으로 말하는 것 보니 그 모든게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군과 사회가 부딪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벽을 느껴서는 군 자체로서는 좋지 않을 일 일겁니다. 더구나 군의 고급장교들은 수많은 사병들을 거느리고 사단, 군단, 그리고 전체 군 안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데 그 권력자의 자세를 국민들에게까지 가져가는 모습은 피해야 겠지요.

물론 위의 국방장관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군림하려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려는 수장의 자세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군대는 한없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로 이해되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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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21:54 2010/06/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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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관련해선 누구나 할 얘기가 많겠지만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전 나경원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80퍼센트이상인데 민주당은 북한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음모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이건 이적행위이고 특히나 지난 정권 10년동안 북한에 퍼준 4억달러가 어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민주당 천안함 대응은 이적행위'

이에 대해 야당들은 안보장사를 중단하고 섣불리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는 한미합동훈련중에 북한의 도발로 배가 격침당했다는 한미해군 모두에 해당되는 난센스, 쾌속전함을 어뢰로 맞추는 데 있어서의 북한해군의 능력, 요인암살도 아닌 정규함선 공격이 성공했는데 내부선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북한의 모습 등등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그에 맞선 한나라당 VS 친북세력 민주당 이라는 구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이 북한의 위협론을 들고 나온건 뻔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줄 테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섣불리 북한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대응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자기당에 씌운 '친북세력'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용어로 얘기하면 'Framing' 즉 틀짓기에 그대로 갇혀버린채 상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안보로 틀짓기를 할 경우 그 틀을 부수는 건 쉽지 않지만 최소한 뒤집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약했다는 건 허구도 이만 저만한 허구가 아닙니다. 98년의 연평해전의 우리 해군의 대승, 그리고 2002년 2차해전에서도 우리 참수리고속정이 기습으로 격침됐지만 따지고 보면 인명피해는 북한이 휠씬 컸고 그로 인해 북한의 해군은 병사들까지 남한해군에 대해 공포와 자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게 과거 10년 정권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지금 이명박정권에선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하늘에서 헬기와 F5비행기가 떨어지고 휴전선에선 병사가 숨지는 일이 단 며칠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전임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정부의 국방예산이 지난 참여정부때보다도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뒤 교체된 게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자주국방을 외치던 참여정부때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퍼센트를 넘었지만 올해 국방예산은 겨우 3.6퍼센트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방력을 후퇴시켜 전투작전권을 미군에서 돌려받는 걸 포기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현정부는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봐도 지난 햇볕정책 시절엔 그 지원을 댓가로 북한을 밀고 당길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시골 구석까지 남한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부대가 돌아다니게 됐죠. 그런 결과 북한 경제는 남한경제에 종속돼 버렸고 그 결과 대북지원이 끊기자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개혁에까지 몰려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잇는 것이라곤 '의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이 외치는 것 이외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에 아무소리 못하고 스스로를 안보에 약한 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면 이젠 북한 개입설을 진화하려 애쓰지 말고 북한소행이라면 정말 지금 정부의 무능한 국방력이 드러낸 대참사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코리안 리스크'가 발생하고 외국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게 생겼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야 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건 실제로 국가경제에 안 좋으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자체를 못해서 저런 대응을 못할 겁니다.

미국의 예를 봐도 공화당이 안보에 강하다는 '허상'이 미국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시행정부가 이겼다고 선언한 이라크에서 계속 사상자가 속출했고 911의 원흉 빈라덴조차 잡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지난 대선의 선거전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후보는 부시행정부가 엉뚱하게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전을 벌이고 실제 빈라덴을 숨겨준 아프간의 탈레반문제엔 소홀히하는 대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의 중심을 아프간으로 옮기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문제에서 '틀'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결국 이 전략으로 안보이슈에서도 공화당에 밀리지 않았고 오바마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지지율은 10에서 2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고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1퍼센트대 안팎인 한국의 야당 민주당으로선 이런 전략을 내는 게 힘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우리나라는 일당독재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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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11:34 2010/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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