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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8 주인장 검열과 심의 - MBC보도에 대한 중징계
  작년 방송통신심의위에 있는 한 인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먼저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고민은 즉슨 현재의 심의규정을 제대로 들이대면 방송3사의 거의 모든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불공정하고 편파방송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의욕적으로 심의를 해야겠는데 어느 선까지 잣대를 들이대야 할 지 고민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이 얘기한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가운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죠. 관건은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사실은 적용해야 할 것이냐부터 문제지만....)에선 보수적인 학자들과 심의기관들은 사실상 기계적인 균형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기본틀인 1분 20초짜리 리포트들은 이런 식이죠.
'A는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A의 말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B도 A에 반대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A는 다시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래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대립되는 양측의 의견이 나오긴 하되 취재결과 합당한 쪽의 주장이 더 많이 나와서 결론이 있는 완결성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도들이 불공정하다고 본다는 것은 결국 양쪽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한쪽 편을 들었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치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어느 것 하나 안 걸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방송3사 모두 걸릴 수 밖에 없는 그 심의규정을 가진 심의위에 의해서 지난 한해부터 그리고 며칠전까지 MBC만 계속 걸리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방송법보도. 모두 한쪽에 치우친 보도라는 걸 부정하긴 어렵겠죠. 정부의 쇠고기협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미디어법안이 졸속이라는 것, 다시 말해 결론을 가진 즉 비판적 내용입니다.
   대립되는 사안이므로 양쪽의 주장만 나열하고 결론을 내지 마는 게 '공정성'이냐고 반문하면 학자들은 다시 그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라는 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공정성을 따질 땐 다시 양적 균형을 들이댑니다. 정말 답이 없죠. 사실은 공정성의 기준이란 건 계량화 할 수 없고 결국 말 그대로 그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바로 공정성이라는 동어반복밖에 할 수 없을 지 모릅니다.

  BBC의 제작가이드라인을 보면 '적절한 불편부당성원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노사논쟁이나 정치적 논쟁의 보도에서 논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회안의 주요견해들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일단 50데 50으로 하라는 건 아니죠. 또 BBC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제작진이 특정견해를 취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다시 밝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적절한 비중'이 뭐냐는 문제가 남겠죠. 결국은 주요견해를 다 소개하되 지배적 의견과 소수의견은 구분해야 하고 그 구분에 맞춰 비중을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실제 제작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 주관적인 내용이죠.

  결국 저 개인적으론 이번 방송법보도건 광우병보도건 대립되는 두 의견을 모두 보여주고 그러나 어느쪽이 현재 사회에서 지배적인 의견이고 더 옳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논평을 했다면 불공정하다고 낙인찍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파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위원들은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배적의견/소수의견의 판단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BC가 반대논리만 집중적으로 전개했다며 균형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의에 안 걸리려면 결론없는 찬반 양론만 보여주는 보도만 해야 한다는 얘기아니야고 비판하면 심의위 쪽은 '다시 그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균형을 갖추라는 것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적절한 균형이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겠죠.

  장황한 얘기였지만 결국 적절한 균형이란 계량화 할 수 없는 겁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적절할 수도 일방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범이라는 BBC의 가이드라인도 '적절한 비중'이라는 선언적 말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방송뉴스나 시사보도의 내용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인 부분, 예를 들어 선거보도에서 각 후보자들의 발언은 똑같은 시간으로 보도해야하는 '동등시간원칙'같이 계량화 가능한 것만 심의하는게 원칙이죠.

  보도에 대한 심의라는 건 그 자체가 사실 결코 중립적 행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치권력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불과 몇해전 탄핵사태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더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방송보도를 놓고 불공정했다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비판이 많았죠. 그러나 당시 심의를 담당하던 방송위원회는 탄핵방송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요구를 각하해 버렸습니다. 심의착수 2달만에 징계결정을 바로 내린 지금의 상황과는 대조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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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01:15 2009/03/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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