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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6 주인장 이상한 기사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며칠전 참 저의 생각과는 너무 상반된 기사를 보고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경력이 미천한 제 시각이 모자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주변에서도 역시 이상한 기사라는 평이 많더군요.


'이것이 미국민주주의' 

한 편의 정치 드라마였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주당 지도부의 열성적 지지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건보 개혁안에 반대했지만 입법 과정은 존중했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전 국민 건보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건보 개혁은 미 대통령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오바마는 민주당 우위의 의회 시스템을 활용해 그 숙제를 풀어냈다. 21일 밤(현지시간) 32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 보험 혜택을 주는 건보 개혁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178명)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34명도 반대에 가담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개혁안 통과를 성사시켰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 직후 열린 특별회견에서 “100년에 걸친 시도와 좌절 속에서도 불신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1년여에 걸친 건보 개혁법안 통과에는 오바마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끊임없는 헌신, 비전과 전략, 설득 리더십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도 건보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위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는 펠로시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건보 개혁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9000회가 넘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그가 직접 참가한 주민 토론회와 TV·라디오 연설도 100회를 넘었다. 휴일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시로 찾았다. 백악관 초대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탑승 기회까지 제공했다. 인도네시아·호주 순방을 두 차례 연기한 채 막판까지 반대 의원들과 담판을 벌였다. 21일 오후 상황은 종료됐다. “정부의 건보 지원금이 낙태 시술에 사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는 정부 지원금의 낙태 시술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들에게 제안했다.

전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두 시간여에 걸친 찬반 토론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해진 입법절차를 막지 않았다.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 개혁법안, 그리고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3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지면 입법 작업이 완료된다.

  이전까지 아무리 쟁점이 되는 법안이 있어도 크로스보팅 즉 당론과 반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표를 던지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찬성, 공화당은 전원반대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투표직전까지 당론과 반대로 건보개혁안에 반대한 의원들도 있긴 했지만요.  
  반면  하원의 토론회장에선 '살인자'라는 욕설이 난무했고, 의회밖에선 티파티라는 보수주의자들이 건보개혁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니그로'라고 욕하고 침까지 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뒤엔 의원사무실이 습격당하고 백색가루가 배달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그런데 성숙한 민주주의라...

  물론 제 생각 과는 반대의 의견을 설파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몽준 `세종시 문제 충분히 해결할수 있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4일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통과 토론, 설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세종시 해법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 측근은 "안 원내대표의 누나가 뇌경색으로 입원해 부산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고, 내일(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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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맨위 기사의 논리도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의 건보개혁안 통과를 통해 하고싶은 얘기는 사람들마다 정치세력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정대표의 논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한국 정치와 흡사한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 급진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흔히 급진주의하면 생각나는 쪽과는 반댑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뺏자는 급진적 보수주의입니다. 그 뿌리엔 인종주의자와 원리주의적 기독교세력 등이 결합돼 있죠. 결국 그 급진주의를 맹신하는 이들 혹은 그들의 활동에 고무된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 우리와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의 '미국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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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6:14 2010/03/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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