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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1 주인장 위기를 관리하는 정부와 조장하는 정부 (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검찰의 중계방송식 수사내용 흘리기였습니다. 사소한 형사사건도 수사중인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금지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해오던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선 '1억짜리 시계'같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언론에 흘리며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압박했던 것이죠.

영역은 다른데 요사이 또하나의 중계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북한의 위협'.

핵실험도 그렇지만 요새 다시 불거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문제에 있어선 놀랍게도 우리 언론이 최첨단의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 걸쳐 우리 언론은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이 열차에 실려서 기존의 무수단리 기지가 아닌 평안북도 동창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사화 했고 심지어 이동이 완료됐다는 기사들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 동창리 이동시작 기사

- 동창리 이동완료 기사

반면 미사일 문제에 있어선 항상 발빠르게 그리고 한단계 사실보다 더 나가서 보도하기로 유명한 일본언론은 오늘 미사일이 동창리로 갈지 아니면 무수단리로 갈지 조차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 일본언론기사

심지어 CNN은 지난 토요일 북한의 미사일이 열차에 실렸다는 것도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도한 뒤 아직까지 동창리로의 이동 등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이런 '최첨단보도'는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의 흘려준 정보때문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와 외교부의 당국자들은 '정보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전까지의 불문률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의 현장중계하듯 소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앞서고 있는 혹은 앞선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온 이유는 다음 2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1. 한국의 정보력이 미국, 일본과는 비교가 안되게 막강해서다.

2.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 중 아직 불확실한 정보까지 우리 당국자들이 입맛에 맞게 확대해석해서 우리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 스스로의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당국자들은 이달 중순에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달 후반 내지 다음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정부가 참 급하다는 건 확실한데 답답한 건 급한건 좋은데 국민들 긴장하게 만드는 것 말고 우리 정부의 대책이 뭐가 있는가 입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긴장정국이 시작된 이래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한 대여섯번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내셨습니다.

"북한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 하겠다!"

작년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총격으로 숨졌을 때도 개성공단의 출입이 제한됐을 때도 역시 '의연, 당당'이었고,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가 억류됐을 때도,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의연 당당', 그리고 이번 핵실험도 '의연 당당하게 대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왔는데도 왜 매번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 10번은 '의연 당당'을 말하실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 '의연 당당'을 외치는게 우리 정부 대책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게 북한을 제어할 수단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조성하는 긴장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만 가능할 뿐이죠.

이런 우리 정부의 형태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근심스러운 건 북한도 우리 정부이상으로 대책없는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6자회담과 햇볕정책이 유지되던 시기엔 북한도 '국제적 역량을 키워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나름의 개혁정책을 김정일위원장의 지시하에 펴나갔고 이 정책은 젊은 관료집단이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깡그리 숙청당했고 군부가 모든 정책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북한도 '잃어버린 10년' 즉 남한의 자본주의 바람에 오염된 시기를 정화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이나 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전쟁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쥔 것인데 이건 지난 김영삼정부 때이후로 처음 맞이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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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7:49 2009/06/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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