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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26 주인장 '정의란 무엇인가' (1)
  2. 2009/06/21 주인장 검열의 공포와 비판 (1)

'정의란 무엇인가'

Diary 2010/08/26 23:08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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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저서로 요즘 우리나라에선 인문사회학 저서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행복과 자유, 그리고 미덕 이 세가지의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포함해 정의라는게 정말 무엇이고 어떻게 사회에서 이해되고 발전돼 왔는지 풀어갑니다.
  왜 갑자기 이 책이 우리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인지 정의라는게 무엇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인지...
  물론 베스트셀러가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대통령이 여름휴가때 가지고 가서 읽은 책이란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서민정책을 펴던 시기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굳이 이 책을 들고 갔다는 것을 그때 언론에 알린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런데 그 여름휴가이후 대통령이 단행한 일은 바로 새 총리와 장관인선이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각종 쟁점들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안입니다. 세금과 병역 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들, 그리고 박연차 등 정치게이트와의 관련성 이 많은 것에서 후보들은 여지없이 실망을 안겼습니다.
  총리후보자는 여기에 더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적인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위증이고 결국 위법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곧 형법으로 다스릴 사안이고 실제 거물정치인들이 바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와대는 이 모든 후보들을 '다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이 통용되는 청문회는 도대체 무엇을 듣는 자리일까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을까?"

정의의 밑바탕을 이루는 각종 미덕의 바로 핵심인 '정직'은 한국에선 정의와 관련이 없다는 새로운 학설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책은 폼으로 가져간 것이고 전혀 읽지 않은것일까?

진실은 새로운 학설 아니면 폼으로 가져갔다, 둘 중 하나겠지만 뭐 저는 어느쪽이라고 얘기하진 않을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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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23:08 2010/08/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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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공포와 비판

Diary 2009/06/21 15:02 주인장
  PD수첩에 대한 기소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에선 미디어법 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초전으로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소자체는 다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서거하게 만드는 검찰인데 그까짓 피디 나부랭이들 쯤이야 어떻게든 만들수 있는 작품 축에도 안 끼는 '범작'일 테니까요.  '방침'만 내려오면 어떻게든 수사작품 만드는 능력은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최고일 것이고 그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검찰의 능력을 다 몰랐던 건 작가의 이메일까지 몇년치를 뒤져서 공개한 겁니다.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기소한 검사는 대학의 헌법학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했나 봅니다.

  제가 들었던 헌법개론 강의에서 헌법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던 교수님이 즐겨들었던 예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나 000은 황제가 되고 싶다, 세상을 바꿔서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민주공화정을 부인했으니 잡혀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년퇴임 얼마 남지 않은 노교수의 썰렁한 유머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교수님은 이 비유를 재차 강조하면서 황제가 되고 싶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건 아니면 일기를 쓰건 이건 모두 '양심의 자유'이고 헌법에서 가장 보호받을 자유라고 설명하셨죠.

우리가 흔히 보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나 생각을 글이나 말로 공중에게 전파하는 경우는 사상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적인 편지나 일기 혹은 다른 친구에게 말하면서 나타난 정치적 견해나 태도는 바로 개인의 양심으로 이건 '사상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최고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바로 그 양심의 자유를 단번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를 증오하건 이명박 대통령을 멸시하건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런 증오나 멸시를 공중이 보는 매체에 개시했다고 해도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닌한 보호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E메일에 적힌 내용은 그게 아무리 강한 증오건 멸시건 간에 '양심'의 영역으로 검찰이 뭐라고 말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헌법을 엿 바꿔먹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위기는 위기입니다.

사족이지만 물론 저라면 이메일에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되고 메일이 공개된 사람이 작가라는 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피디를 돕는 assistant이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분자체가 비정규직에다, 작품이 상을 받을때도 혹은 명예훼손 문제로 법적 쟁송에 가더라도 모두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의 피디저널리즘에선 작가들이 스크립트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건 기자들의 정통 저널리즘과는 큰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품의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건 피디입니다. 작가까지 기소하는 걸 보니 검찰이 참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저 또한 블로그에 글 올리는 게 조심스러워 집니다. 사실 모든 글을 샅샅이 훝어서 걸고 넘어가려 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겠죠. 그게 한국 검찰의 능력이니까요. 물론 저의 글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래 아래에 '전직' '이' 대통령을 비판한 글 정도인데 그거야 이미 역사적인 평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쓸때마다 고민하고 할말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검찰이나 사정당국이 바라는 목표일 텐데 원하는 대로 제가 해줄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 사족입니다.

이 글은 블로그 게시판 분류상 '일상 다이어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주관적 견해이자 개인의 기록일 뿐입니다. 다시말해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한 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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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1 15:02 2009/06/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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