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17 주인장 한심한 민주당, 프레임의 틀.
  2. 2009/07/09 주인장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전용' - 그 불편한 진실
천안함과 관련해선 누구나 할 얘기가 많겠지만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전 나경원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80퍼센트이상인데 민주당은 북한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음모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이건 이적행위이고 특히나 지난 정권 10년동안 북한에 퍼준 4억달러가 어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민주당 천안함 대응은 이적행위'

이에 대해 야당들은 안보장사를 중단하고 섣불리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는 한미합동훈련중에 북한의 도발로 배가 격침당했다는 한미해군 모두에 해당되는 난센스, 쾌속전함을 어뢰로 맞추는 데 있어서의 북한해군의 능력, 요인암살도 아닌 정규함선 공격이 성공했는데 내부선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북한의 모습 등등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그에 맞선 한나라당 VS 친북세력 민주당 이라는 구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이 북한의 위협론을 들고 나온건 뻔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줄 테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섣불리 북한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대응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자기당에 씌운 '친북세력'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용어로 얘기하면 'Framing' 즉 틀짓기에 그대로 갇혀버린채 상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안보로 틀짓기를 할 경우 그 틀을 부수는 건 쉽지 않지만 최소한 뒤집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약했다는 건 허구도 이만 저만한 허구가 아닙니다. 98년의 연평해전의 우리 해군의 대승, 그리고 2002년 2차해전에서도 우리 참수리고속정이 기습으로 격침됐지만 따지고 보면 인명피해는 북한이 휠씬 컸고 그로 인해 북한의 해군은 병사들까지 남한해군에 대해 공포와 자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게 과거 10년 정권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지금 이명박정권에선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하늘에서 헬기와 F5비행기가 떨어지고 휴전선에선 병사가 숨지는 일이 단 며칠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전임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정부의 국방예산이 지난 참여정부때보다도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뒤 교체된 게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자주국방을 외치던 참여정부때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퍼센트를 넘었지만 올해 국방예산은 겨우 3.6퍼센트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방력을 후퇴시켜 전투작전권을 미군에서 돌려받는 걸 포기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현정부는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봐도 지난 햇볕정책 시절엔 그 지원을 댓가로 북한을 밀고 당길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시골 구석까지 남한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부대가 돌아다니게 됐죠. 그런 결과 북한 경제는 남한경제에 종속돼 버렸고 그 결과 대북지원이 끊기자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개혁에까지 몰려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잇는 것이라곤 '의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이 외치는 것 이외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에 아무소리 못하고 스스로를 안보에 약한 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면 이젠 북한 개입설을 진화하려 애쓰지 말고 북한소행이라면 정말 지금 정부의 무능한 국방력이 드러낸 대참사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코리안 리스크'가 발생하고 외국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게 생겼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야 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건 실제로 국가경제에 안 좋으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자체를 못해서 저런 대응을 못할 겁니다.

미국의 예를 봐도 공화당이 안보에 강하다는 '허상'이 미국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시행정부가 이겼다고 선언한 이라크에서 계속 사상자가 속출했고 911의 원흉 빈라덴조차 잡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지난 대선의 선거전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후보는 부시행정부가 엉뚱하게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전을 벌이고 실제 빈라덴을 숨겨준 아프간의 탈레반문제엔 소홀히하는 대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의 중심을 아프간으로 옮기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문제에서 '틀'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결국 이 전략으로 안보이슈에서도 공화당에 밀리지 않았고 오바마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지지율은 10에서 2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고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1퍼센트대 안팎인 한국의 야당 민주당으로선 이런 전략을 내는 게 힘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우리나라는 일당독재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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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11:34 2010/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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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유럽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 10년간의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핵개발자금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보수단체의 주장이 아닌 '대통령의 말'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 정부는 확실히 6.15정신은 끊어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다시 부정하는 일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주는 사업이니까요. 당연히 개성공단도 현상유지 아니면 단계적 축소의 길을 걸을 듯 합니다. 역시 현금줄이니까요.

  그러나 저의 짧은 견해와 판단으론 10년간 우리가 북한에 건넨 돈이 핵무기가 됐다는 그 말에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굳은 머리와 귀차니즘으로 정교한 근거자료를 시간들여서 찾아내긴 싫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몇가지 논거를 들 순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오류이고 둘째는 북한 '정권'의 성격과 북한 '국가'의 능력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우선 많은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난 2006년 10월의 핵실험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겁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처음 개발한 건 노무현 정부때도 심지어 김대중 정부때도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김영삼정부로 그리고 근원은 더 위까지 올라 가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처음 알려진 건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의 핵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입니다. 그런데 영변핵시설은 무려 1986년부터 가동됐고 북한은 동시에 그 주변에서 핵기폭장치을 만들기 위한 고폭탄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전에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 2개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에서 12킬로그램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핵문제에 열을 내는 보수단체나 그 문제에 있어선 가장 정통한 외교관들은 이상하게도 북한이 언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선 침묵합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원자로는 물론 재처리시설까지 만들고 90년대 초반에 이미 플루토늄을 확보한 북한이 그뒤 20년간 넘게 플로토늄을 묵혔을까요? 아니면 1차 재처리 직후 바로 만들었을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줬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게 오히려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수진영이 오해하는 혹은 감추고 싶어하는 건 또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지원이 없었으면 북한은 무너졌을 거라는 게 군복입고 시청광장에 나와서 시위하는 분들의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가장 힘들었던 건 지금이 아니라 90년대 초중반입니다. 수십, 수백만이 굶어죽었고, 국가의 모든 생산활동은 중단됐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대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측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지금도 평양은 오히려 전에 없이 활기가 넘치고 심지어 새로 휴대전화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기만 합니다.
  또 2006년이나 2007년 대홍수가 났을 때도 북한은 모자라는 식량의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사와서 스스로 메꿨습니다. 네오콘들의 시각처럼 뒷골목의 깡패집단이 아니라 그래도 2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지원했다는 약 1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은 북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이 11억달러과 비교할 건 올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한번의 발사에 어림잡아 3억 5천만달러는 들어갔다며 그 돈이면 북한식량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북한정권의 뻘짓을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또 2차 핵실험을 했는데 여기엔 미사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다 올해 쏴댄 수십발의 단, 중거리 미사일들... 아마도 이것만 합쳐도 11억달러는 넘어섭니다. 의외로 북한이 쓰는 돈은 많고 그에 비하면 10년에 걸친 우리의 지원금은 작은 비중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건 북한은 자력갱생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세나르 협정 등 이전부터의 수출통제에 따라 북한은 일부 부품외엔 핵이건 미사일이건 자국기술과 부품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준 달러가지고 부품 수입해와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핵이나 미사일이나 모두 대부분의 부품은 북한 자체 조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간의 현금지원때문에 핵개발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알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식량이 모자랄때 제일 먼저 굶게 되는 건 평양시민이 아니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과 항경도 같은 소외된 지역의 충성심이 덜한 주민들입니다. 북한정권 입장에선 이런 사람들은 굶어죽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줄었다고 좋아할 일이죠. 대신 중국에서 식량사와서 평양시민과 군대는 우선적으로 먹이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게 북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원을 끊어봤자 주민들만 힘들뿐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전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당국자가 농담반으로 우리측에게 했다는 '위협'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 당국자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잘난 체 하는데, 우리가 한 2백만 정도만 남쪽으로 내려보내줄까? 그럼 한 백만명쯤은 지뢰밡고 죽겠지만 그래도 백만은 남쪽으로 내려갈텐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될까? 남한이 백만명 먹여살릴 수 있나?"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파탄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그 백만명을 어떻게 어디에 수용할 것인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대량난민사태는 우리에게 치명타지만 북한으로선 그저 입을 덜고 불만세력을 줄이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무서운 무기는 핵이 아니라 우리에겐 대량의 난민이 될 것입니다. 이또한 지원을 끊어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일부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 혹 이 글을 보고 저의 시각을 이상하게 볼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주인장은 '공화국의 적'이 됐던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로선 오히려 주민들의 인명을 경시하는 북한정권의 속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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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0:46 2009/07/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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