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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7 주인장 한심한 민주당, 프레임의 틀.
천안함과 관련해선 누구나 할 얘기가 많겠지만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전 나경원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80퍼센트이상인데 민주당은 북한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음모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이건 이적행위이고 특히나 지난 정권 10년동안 북한에 퍼준 4억달러가 어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민주당 천안함 대응은 이적행위'

이에 대해 야당들은 안보장사를 중단하고 섣불리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는 한미합동훈련중에 북한의 도발로 배가 격침당했다는 한미해군 모두에 해당되는 난센스, 쾌속전함을 어뢰로 맞추는 데 있어서의 북한해군의 능력, 요인암살도 아닌 정규함선 공격이 성공했는데 내부선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북한의 모습 등등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그에 맞선 한나라당 VS 친북세력 민주당 이라는 구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이 북한의 위협론을 들고 나온건 뻔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줄 테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섣불리 북한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대응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자기당에 씌운 '친북세력'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용어로 얘기하면 'Framing' 즉 틀짓기에 그대로 갇혀버린채 상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안보로 틀짓기를 할 경우 그 틀을 부수는 건 쉽지 않지만 최소한 뒤집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약했다는 건 허구도 이만 저만한 허구가 아닙니다. 98년의 연평해전의 우리 해군의 대승, 그리고 2002년 2차해전에서도 우리 참수리고속정이 기습으로 격침됐지만 따지고 보면 인명피해는 북한이 휠씬 컸고 그로 인해 북한의 해군은 병사들까지 남한해군에 대해 공포와 자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게 과거 10년 정권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지금 이명박정권에선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하늘에서 헬기와 F5비행기가 떨어지고 휴전선에선 병사가 숨지는 일이 단 며칠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전임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정부의 국방예산이 지난 참여정부때보다도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뒤 교체된 게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자주국방을 외치던 참여정부때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퍼센트를 넘었지만 올해 국방예산은 겨우 3.6퍼센트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방력을 후퇴시켜 전투작전권을 미군에서 돌려받는 걸 포기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현정부는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봐도 지난 햇볕정책 시절엔 그 지원을 댓가로 북한을 밀고 당길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시골 구석까지 남한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부대가 돌아다니게 됐죠. 그런 결과 북한 경제는 남한경제에 종속돼 버렸고 그 결과 대북지원이 끊기자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개혁에까지 몰려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잇는 것이라곤 '의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이 외치는 것 이외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에 아무소리 못하고 스스로를 안보에 약한 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면 이젠 북한 개입설을 진화하려 애쓰지 말고 북한소행이라면 정말 지금 정부의 무능한 국방력이 드러낸 대참사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코리안 리스크'가 발생하고 외국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게 생겼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야 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건 실제로 국가경제에 안 좋으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자체를 못해서 저런 대응을 못할 겁니다.

미국의 예를 봐도 공화당이 안보에 강하다는 '허상'이 미국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시행정부가 이겼다고 선언한 이라크에서 계속 사상자가 속출했고 911의 원흉 빈라덴조차 잡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지난 대선의 선거전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후보는 부시행정부가 엉뚱하게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전을 벌이고 실제 빈라덴을 숨겨준 아프간의 탈레반문제엔 소홀히하는 대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의 중심을 아프간으로 옮기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문제에서 '틀'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결국 이 전략으로 안보이슈에서도 공화당에 밀리지 않았고 오바마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지지율은 10에서 2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고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1퍼센트대 안팎인 한국의 야당 민주당으로선 이런 전략을 내는 게 힘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우리나라는 일당독재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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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11:34 2010/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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