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26 주인장 이상한 기사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2. 2009/09/15 주인장 의료보험개혁과 여론의 조작
며칠전 참 저의 생각과는 너무 상반된 기사를 보고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경력이 미천한 제 시각이 모자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주변에서도 역시 이상한 기사라는 평이 많더군요.


'이것이 미국민주주의' 

한 편의 정치 드라마였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주당 지도부의 열성적 지지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건보 개혁안에 반대했지만 입법 과정은 존중했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전 국민 건보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건보 개혁은 미 대통령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오바마는 민주당 우위의 의회 시스템을 활용해 그 숙제를 풀어냈다. 21일 밤(현지시간) 32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 보험 혜택을 주는 건보 개혁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178명)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34명도 반대에 가담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개혁안 통과를 성사시켰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 직후 열린 특별회견에서 “100년에 걸친 시도와 좌절 속에서도 불신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1년여에 걸친 건보 개혁법안 통과에는 오바마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끊임없는 헌신, 비전과 전략, 설득 리더십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도 건보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위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는 펠로시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건보 개혁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9000회가 넘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그가 직접 참가한 주민 토론회와 TV·라디오 연설도 100회를 넘었다. 휴일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시로 찾았다. 백악관 초대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탑승 기회까지 제공했다. 인도네시아·호주 순방을 두 차례 연기한 채 막판까지 반대 의원들과 담판을 벌였다. 21일 오후 상황은 종료됐다. “정부의 건보 지원금이 낙태 시술에 사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는 정부 지원금의 낙태 시술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들에게 제안했다.

전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두 시간여에 걸친 찬반 토론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해진 입법절차를 막지 않았다.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 개혁법안, 그리고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3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지면 입법 작업이 완료된다.

  이전까지 아무리 쟁점이 되는 법안이 있어도 크로스보팅 즉 당론과 반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표를 던지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찬성, 공화당은 전원반대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투표직전까지 당론과 반대로 건보개혁안에 반대한 의원들도 있긴 했지만요.  
  반면  하원의 토론회장에선 '살인자'라는 욕설이 난무했고, 의회밖에선 티파티라는 보수주의자들이 건보개혁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니그로'라고 욕하고 침까지 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뒤엔 의원사무실이 습격당하고 백색가루가 배달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그런데 성숙한 민주주의라...

  물론 제 생각 과는 반대의 의견을 설파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몽준 `세종시 문제 충분히 해결할수 있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4일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통과 토론, 설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세종시 해법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 측근은 "안 원내대표의 누나가 뇌경색으로 입원해 부산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고, 내일(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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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맨위 기사의 논리도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의 건보개혁안 통과를 통해 하고싶은 얘기는 사람들마다 정치세력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정대표의 논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한국 정치와 흡사한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 급진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흔히 급진주의하면 생각나는 쪽과는 반댑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뺏자는 급진적 보수주의입니다. 그 뿌리엔 인종주의자와 원리주의적 기독교세력 등이 결합돼 있죠. 결국 그 급진주의를 맹신하는 이들 혹은 그들의 활동에 고무된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 우리와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의 '미국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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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6:14 2010/03/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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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뉴스의 상당부분은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국제부기자도 미국사회의 주류시각과 현실에 대한 뉴스를 좋든 싫든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미국사회는 솔직히 걱정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지금 워싱턴 등 대도시에선 이른바 건강보험개혁 반대 'tea party'라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옛날 보스톤에서 영국이 차에 과도한 세금을 매긴데 항의해서 미국인들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사건인 보스톤 티파티에서 따온 거죠. 건보개혁을 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연설때 'You lie'라고 외쳤던 조 윌슨 의원은 처음엔 비난을 받았지만 이내 극우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기세가 등등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지만 저로선 국민의 5천만명 가까이가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혁해보겠다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반대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사실은 바로 부정해서 그렇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5천만명의 가운데 대부분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고 -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 그러다보니 이 문제는 엉뚱하게 인종문제로 이어졌죠. 그래서 백인 보수층이 흑인을 살찌우는 오바마 반대로 돌아섰고요.  (이런 인종문제는 우리의 지역감정에 대비시키면 이상하게도 잘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 세금이 많아질 것이란 공포도 큰 이유죠. 거기에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은 건보개혁이 이뤄지면 백인 노인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각 지역의 의보위원회에 의해 결정받게 되는데 노인들의 혜택은 다 끊길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죠. 이른바 '죽음의 위원회'라는 선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폭스뉴스 등 보수매체의 선동입니다. 뭐 폭스는 스스로 시청자층이 MSNBC나 CNN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자신들이 '리버럴'한 매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지식인들은 폭스뉴스가 리버럴이면 미국 주류사회의 이념은 도대체 뭐냐 '공산주의'냐라고 비아냥거리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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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용한 그림들은 CNN의 시사토크쇼에서 따온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CNN의 시각도 반영돼 있지만 사실부분만 따왔습니다.


반대가 90퍼센트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의 질문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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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밑도 끝도 없이 "Do we need a tax hike?" 즉 "세금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세금인상해야 겠냐고 물으면 모두 세금인상 싫다고 하겠죠. 좋다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결과는 아래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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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는 8퍼센트, 반대는 92퍼센트입니다. 사실 이건 세금인상 반대에 응답이 92퍼센트라는 건데 폭스뉴스의 앵커 오라일리는 "건보개혁에 대한 반대가 92퍼센트"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나!
 
  그런데 사실상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도 나옵니다. 이번엔 MSNBC의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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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가 작아서 안보이지만 "건강보험개혁을 위해 (소득)상위 1.2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설문인데 94퍼센트가 찬성입니다. 사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으로 세금이 느는 건 일반인이 아니라 주로 1.2퍼센트의 상위층입니다. 폭스는 교묘히 그 사실을 감추고 설문했지만 폭스뉴스나 NBC나 같은 질문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폭스는 건보개혁 92퍼센트 반대라고 보도하고 MSNBC는 94퍼센트 찬성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답입니다. 역시 또한번 세상에나!!

  그런데 이런 폭스뉴스 설문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적혀져 안보이지만 이 설문조사는 한 기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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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Insurance'. 네 바로 건보개혁이 이뤄지면 직격탄을 맞게되는 미국 최대의 민간 의료보험사입니다. 오바마의 건보개혁의 골자는 공공의료보험을 새로 만들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 비싼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사는 타격을 입게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 있는 민간의료보험사가 폭스뉴스의 앞서 말한 '요상한 설문'을 후원했습니다. 오바마에게 '거짓말'이라고 고함쳤던 조 윌슨의원도 민간의료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사와 하원의원입니다!!!
 
  미국의 참 말도 안되는 상황, 특히나 폭스뉴스의 작태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는 위안이 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만 그런게 아니네 하는 위안을 얻는 걸 기뻐해야 할지, 타락한 자본과 대중매체의 결합에 의한 시청자들의 바보화가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아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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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5:09 2009/09/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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