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에 나서기에 앞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드디어 세금개혁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로는 세금인하다, 기업의 법인세는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고 부동산세도 없애 주고 중산층의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것. 그러나 중산층의 경우 공제혜택이 느는 것도 있는 반면 지역에 따라 줄어드는 공제도 있어 일괄 감면이라기 어렵고 불분명하다. 반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면은 확실한 것인데…

아무튼 이러면 확실히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세금 낮은 미국을 향해 더 투자하게 되니 미국으로선 세금도 줄이고 투자도 해외에서 충당돼 단기적으론 경제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로 보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미국의 세금인하 때문에 미국 외 국가들도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야하는, 규제완화와 세금인하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진단한다. 왜 ‘악’순환인가 하면 미국이야 해외에서 들어온 돈으로 세금인하분을 메울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돈을 충분히 끌어 오기 힘든 다른 나라들은 결국 기업세금 깎은 대신 중산층이나 노동자의 월급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금인하를 칭송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신문들의 논조를 편하게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이런 논조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를 가정한 것이지만 낙수효과는 실제로 수치로 실증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반면 세금을 올리는 대신 그 인상액만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제규모는 세금인상액의 2,3배쯤 성장하는 재정승수효과는 실증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만약 소득 불평등도 해결하며 경제성장을 이루려했다면 부자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가면 되겠지만 이건 유권자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표얻기도 어렵고 결정적으로 부자들(트럼프 포함)이 싫어한다. 대신 세금인하하고 외국 돈 끌어오는 건 미국대중들도 좋아하니 참 쉬운 방법이다.

부시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이후 4,5년 뒤에 세계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몇 년 뒤에 또 난리 안 날지 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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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7:44 2017/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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