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와 부자급식

Diary 2011/08/18 23:56 주인장
오늘 뉴스데스크의 집중코너인 뉴스플러스에 나온 인터뷰 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상급식 투표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관련단체가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한 말이었는데 기사와 그 인터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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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소.

해외순방이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이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고,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부재자 투표대상자 만 7천여명 중
3천 7백여명이 첫날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자 10만2천명 가운데
83%가 우편투표 방식을 택해
첫날 투표소는 그리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INT▶ 예병걸/구기동
"24일 25일 지방에 놀러 가려고
약속을 해서..."

부재자투표는 내일 오후 4시까지
이곳을 포함해 서울시내 30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관위가 주최한 첫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민투표 찬반 단체들이 대표로 나와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INT▶ 서인숙/투표참가 운동본부
"먹는 문제보다 안전한 학교,
잘 가르치는 학교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힙니다."

◀INT▶ 배옥병/투표거부 운동본부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입니다."

양측은 최근의 재정위기까지 연계해
각자의 복지이념을 주장하며 격론을
펼쳤습니다.

◀INT▶ 이상수/투표거부 운동본부
"토목사업 4대강사업, 여기서
파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INT▶ 하태경/투표참가 운동본부
"부자감세는 철회하자고 하시면서
왜 부자급식은 하자고 하십니까?
하려면 일관되게 말씀하십시오."

MBC뉴스 o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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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소개된 인터뷰들은 양측의 주요한 주장을 담은 즉 양측의 논리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하태경이란 분의 주장은 나름 무상급식파의 모순을 지적한 예리한 공격인 것 같지만 현대복지국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우문입니다.

만약 수능시험 대비 사회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고교생도 지적가능한 오류입니다. 현대의 복지국가의 책무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기본적인 안전망과 생존권을 넘어서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교육과 노동의 권리 등이죠. 그러자면 국가는 돈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들어갑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그러나 복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쌓은 부에 대해 부자는 더 많은 세금으로 공동체에 책임을 다합니다. 국가입장에선 더많은 세금을 걷고 빈자들에게 책임을 덜어주는 조세정의의 실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쌓은 재원으로 국가는 국민모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묶으며 보편타당한 복지를 제공합니다. 의료보험금 더 많이 낸 사람은 특진해주고 조금 낸 사람은 덜 치료받게 한 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 개인 의료사업자겠죠.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주는 무상교육은 그렇게 재벌아들이나 빈자에게나 모두 똑같습니다. 물론 국가가 아닌 사립학교는 낸 돈에 따라 교육서비스가 달라지죠. 당연합니다. 사립재단은 국가가 아닙니다.

결국 하태경이란 분은 부자감세철회와 부자급식은 모순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둘은 같이 연결되는 한 짝입니다. 부자는 세금 더 내고 그러나 혜택은 부자나 빈자나 같이 받는게 현대국가입니다. 이보다 수준 낮은 근대국가는 빈민구제법으로 특별히 심하게 가난한 이들을 '골라내서' 불쌍히 여겨 왕이나 귀족들이 낸 돈으로 구제해줬죠.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를 아니 적어도 서울시만은 조선후기사회로 되돌려 가난한 한성시민들을 어여삐여겨 구제해주고 그것을 발판으로 인자한 '나랏님'이 되고 싶으신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오세훈 시장에게 구제받는 백성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제 재산에 걸맞는 세금내고 대신 이태원 언덕 너머에 살고 계신 이건희 회장님이나 우리집 바로 옆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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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23:56 2011/08/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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