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기 기자의 '세상을 보는 창'

제가 10여년 동안 방송기자를 하면서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저런 표정으로 스탠드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가정폭력이 빚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인데 리포터의 표정이 참 해맑군요. 요즘의 뉴스데스크들은 참으로 깨알같은 재미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들의 조서 요약같은 기사문과 80년대 뉴스같은 편집도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049107_5780.html

원래 글을 청탁받은 친구가 너무 바쁘다며 저한테 다시 넘겨서 썼던 글입니다. 미디어오늘의 칼럼으로 실린건데 한번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단 제목은 제가 단게 아니라서 조금 과격(?)하군요.



"반박은 중계하고 이슈는 논란화, 이게 뉴스인가?"

두 번의 대선에서 닉슨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윌리엄 새파이어는 1973년 뉴욕타임스로 자리를 옮겨 칼럼니스트가 된다. 뉴욕타임스의 논조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판단한 사주의 균형 맞추기용 보수논객 채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캠프인사의 언론인 변신을 기자들이 그냥 받아들일 리 만무했고, 새파이어는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따돌림 당했다. 사직을 고려하던 그의 처지는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민주당 선거캠프는 물론 기자들까지 도청대상이 된 사실이 폭로되자 새파이어는 자신의 칼럼으로 닉슨을 그야말로 불같이 공격했다. 그가 정파적 이해에서 독립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기자들은 그제야 그를 동료로 인정했고 그로부터 32년 뒤 은퇴하기까지 새파이어는 미국 보수주의를 대변한 명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이어갔다.

2012년 민간인 사찰이 화두가 된 한국에선 정반대의 ‘새파이어’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불같은 비판을 택한 새파이어와는 달리 ‘중계’와 ‘기계적 균형’이라는 일견 세련된 저널리즘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20일 ‘내가 몸통’이라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폭로가 있었던 날 이를 다룬 MBC 뉴스데스크 톱리포트를 보자. 기사문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이 전 비서관일 정도로 “윗선은 없다”는 기자회견문 요지를 낭독하듯 전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인 사찰은 애초부터 없었다”거나 “야당총재와 공개토론을 하자”는 허황된 주장까지 아무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중계했다.

민간인 사찰문건 폭로와 청와대의 반박이후 나타난 보도양상도 중계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폭로된 사찰문건의 80%는 참여정부의 것이었다는 청와대의 반박을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대로 중계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사찰이란 이슈는 ‘현 정권의 명백한 과오’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논란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청와대의 반박회견이 있었던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KBS뉴스9>을 보자. 청와대회견을 그대로 요약한 톱리포트에 이어 여야의 반응을 엮은 후속리포트가 붙는, 즉 ‘반박은 중계하고 이슈는 논란화’하는 배치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것이라고 주장한 ‘80퍼센트 문건’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감찰자료였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야당의 ‘주장’으로만 짧게 서술되고 만다.

물론 선거전 보도에서도 이 방식은 그대로 이어진다. 여당의 선거유세 보도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민생탐방이 단독 리포트로 완결성 있게 중계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등은 한 리포트로 묶여 종합되곤 한다. 그런가하면 정치경력은 물론 여론조사 지지율도 현격히 차이 나는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 간의 선거전이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며 ‘불꽃 튀는 양자 대결’로 보도되기도 한다.

비리를 감추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중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찬반논란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결코 객관적 일 리 없다. 이런 중계 혹은 기계적 균형 보도기법이 처음 나왔던 미국에서조차 객관저널리즘이 단순중계나 방송시간의 동등한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정난지 이미 오래됐다. 미국의 저널리즘도 기계적 균형은 현실을 왜곡시킬 뿐이라는 공감대 아래, 대신 보도의 진실성과 취재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을 객관성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큰 존재의의는 시민들이 자치(自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보도가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공정언론을 되살리겠다고 떠난 동료들의 빈자리에서 중계와 기계적 균형의 보도를 양산하고 있는 ‘남은 기자들’. 그들에게 정치인에서 언론인으로 거듭난 윌리엄 새파이어의 선택을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침뉴스 담당피디의 업무 중 하나는 타사의 저녁뉴스들을 모니터하다가 우리가 놓친 중요한 기사는 없는지 파악해 아침뉴스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엔 그렇게 모니터하다가 별 생각없이 종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사실 종편뉴스들까지 보고싶은 마음은 없어서 그냥 홈피나 한번 확인차 훑었는데 TV조선이 다음과 같은 뉴스를 단독이라고 크게 올려놨더군요.

more..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당초 선거때 해명과는 달리 허벅지 통증이 아닌 허리디스크로 4급판정을 받아 의혹이 있다는 기사...뻔히 의도가 보이는 기사였지만 기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팩트로 판단하기에 고민했습니다. 심야였지만 자고 있던 서울시출입기사에게 기사확인을 부탁하고 저 나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아들관련 기사를 모니터 했는데...

바로 TV조선의 큰집인 조선일보 기사의 한대목을 보고는는 어이없음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more..

위기사에서 말하는 디스크가 허벅지디스크 일리는 당연히 없고 허리디스크이고 그렇다면 박시장은 이미 아들이 허리디스크로 재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TV조선에선 박시장 아들이 허벅지통증으로 귀가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받은 것이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억지 주장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단독기사라며 보도하는 정도는 참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일종의 고발 '소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를 기계적으로 받아서 인쇄하고 방송에 내는 언론들도 많았으니 이 '소설'은 그래도 제 기능은 다했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설'방송들이 미디어렙법의 날개를 달고 광고까지 독식하며 우리의 언론환경을 멋지게 만들어 주는 꼴을 다같이 지켜보게 생겼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취재내용으로 같은 사실을 담아 기사를 쓴다고 해도 실제 나오는 기사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흔히 의미왜곡을 생각하기 쉽지만 왜곡이나 오류r 아니면서, 객관 저널리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즉 기자전문직의 최소의 요구사항을 지키면서도 의미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일종의 의미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사작성 기간 동안 느낀 이러한 의미의 변화의 요인 내지 기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행위주체를 사라지게 하기

2. 사실의 누락 또는 배열의 변화

먼저 첫번째로 '행위주체를 사라지게 하기'를 볼까요.

어제 MBC의 아침뉴스인 뉴스투데이 7시대에 나온 단신 기사입니다.

편집부에 근무하다보면 어떤 기사들에선 각 이익집단간의 팽팽한 대립과 그 결과 힘의 역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립이 보이고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정치적 싸움의 결과로 기사의 진퇴가 결정되기도 하죠. 'KBS 도청파문'기사도 그런 류의 기사입니다. 한나라당이나 김인규사장 등 KBS의 수뇌진이 그 플레이어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번엔 엉뚱하게 '박태환'에까지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도청때문에 자진폐간하는 언론사도 나오는 판에 일국의 제일 공영방송이라는 회사가 너무 당당한 자세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건 동계올림픽도 유치한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격이라면 애지중지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또 이런 일을 모른 체하고 있는 건지...

아래는 MBC노조 특보에 실린 글입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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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시대 보도지침의 부활!

- 전영배 본부장은 누구의 보도지침인지 밝혀라!

“아직까지 확인여부가 많은 상태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민감 사안,

그러니 데스크 선배들을 믿고 반드시 보고하고 상의한 뒤 스트레이트 기사 쓸 것”

박용찬 보도국 사회2부장이 지난 12일 KBS 도청의혹을 취재하는 부서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한 사항이다. 이후 사회2부에서는 리포트는 커녕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사전에 보고를 한 뒤 기사처리 여부를 확인받아야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사 작성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박 부장이 믿으라고 말한 “데스크 선배들”인가? 아니다. 문철호 보도국장 내지는 그 윗선이다.

지난 22일, 편집부 PD가 사회2부 데스크에게 ‘KBS 도청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른 기자와 한선교 의원 간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낮 12시 뉴스용으로 리포트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기사는 당일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이어 연합뉴스에까지 보도된 내용이다. 그러자 데스크는 역으로 편집부국장에게 달려가 리포트 여부를 묻고, 편집부국장은 문철호 보도국장에게 다시 묻는다. 문 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작성을 최종 승인하자, 사회부 데스크는 취재기자에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문 국장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기사를 작성중인 사회부를 직접 찾아가 “최대한 드라이하게 써라”는 주문을 덧붙인다.

다음은 이후의 상황이다.

“박태환 화면을 받아야 한다며 KBS 도청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못 나가게 하고 있다. 심지어 문철호 보도국장이 기사를 빼라며 와서 기사를 걷어가 버렸다”

라디오뉴스에 30초짜리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보내려고 하자 문철호 국장이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이다. 문 국장은 라디오뉴스 담당PD가 자신보다 선배인데 어떻게 자신이 기사를 걷어갈 수 있느냐며 기사를 걷어간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보도를 막은 사실은 인정했다.

결국 지난 22일 KBS 도청의혹과 관련된 리포트 기사는 시청률이 지극히 낮은 TV의 낮 12시 뉴스와 오후 3시50분 뉴스에 두 번 보도되고, 시청률이 조금 높은 저녁 6시,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는 전혀 모두 보도되지 않았다. 라디오뉴스에서는 리포트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KBS 도청의혹 보도 외면

회사는 처음부터 KBS 도청 의혹 사건을 소극적으로 보도해왔다. 민주당이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해 다른 매체가 모두 보도를 하고 나서도 사흘이 지나서야 처음 리포트를 했다. KBS라는 실명이 거론될 때에도 보도를 외면하다, 뒤늦게 KBS와 민주당 주장만 지극히 간단하게 반반 나열하는 식의 불성실한 보도태도를 보여 민실위 보고서(7월4일 노보 참고)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KBS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이전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을 때도, KBS기자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을 때도 <뉴스데스크>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일일이 보도국장의 허락을 얻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니, 적어도 이 건에 관한한 MBC에서 특종은 고사하고 다른 언론이 다 보도를 해야 뒤늦게 모양갖추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재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싶겠는가.

쿠데타로 집권한 5공화국 시절에 정부는 언론사에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낸 적이 있다. ‘이 기사는 몇 단으로 처리해라. 이 기사에서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이 기사는 절대 보도하지 마라.’ KBS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사처리를 보면 이 보도지침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발생기사인 스트레이트 기사까지도 국장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은 5공 시절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이다.

누구의 압력인가?

그렇다면 회사에서 KBS 도청의혹 사건 보도를 그토록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철호 보도국장은 1. 경쟁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가 자칫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2. 또 도청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앞서서 치고 나가기는 힘든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3. 박태환 중계 화면과 관련한 KBS의 압박 논리도 제기했다.

문 국장이 말하는 ‘역풍’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경쟁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면 역풍이 발생한다고? 경쟁사 간에 특정한 문제로 상호 치열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의혹을 파헤친다면 그런 역풍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도청의혹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국가 기간 방송’이라고 스스로 홍보하는 방송사가 도청으로 얻은 야당의 정보를 여당에게 넘겨줬다는 의혹 사건이다. 공영방송이 취재를 위해 도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여당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하수인 노릇까지 했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언론사의 도청은 휘청거리고 있는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에서 볼 수 있듯이 가히 ‘메가톤급 사안’이다.

또 도청을 입증할만한 증거확보가 힘든 상황에 앞서서 치고 나가기는 힘들다고?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언제 MBC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 ‘앞서서 치고 나간’ 적이 있는가? 단적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상대로 MBC가 앞서서 먼저 검증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증거확보가 힘든 상황에 앞서서 치고나가지 말자는 판단 때문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그토록 검증에 열심이었던 MBC의 스탠스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도국의 기사 통제가 단순히 ‘앞서서 치고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다른 언론이 다 보도한 뒤에 체면치레용으로 뒤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철저히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압박 때문인가? 지금 보도지침은 과연 누가 내린 것인가?

이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줄 수 있는 게 박태환 중계화면이다. KBS가 주관사여서 화면을 사야 하는 상황에 KBS에 밉보일 수 있는 보도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사 다 제치고 그렇다면 MBC는 KBS로부터 이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야당에 대한 도청으로 모자라 그 의혹을 보도하는 경쟁사에 대해 박태환 중계화면을 걸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폭로하고 싸워야 될 문제이다.

청와대의 ‘김인규 살리기’?

전영배 보도본부장은 분명히 밝혀라. 이번 KBS 도청의혹 보도통제와 관련해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가? 그 당사자가 KBS인가 아니면 청와대인가? 평소 유화적인 성품의 문철호 국장이 이와 같이 무리한 보도통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문 국장의 자체 판단에 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문 국장은 당초 정치부 기사는 몰라도 경찰수사에 관한 보도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문 국장에게 이와 같은 압박을 전달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KBS 사장이 이번 도청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인규 살리기”에 나선 것인가? 그래서 MBC를 비롯해 다른 언론사에 도청의혹 사건 보도를 막고 있는 것인가? 전영배 본부장의 뒤에도 청와대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본부장이 “청와대 파이프라인”이란 오명을 벗고 싶다면 이번 보도통제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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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편집당번이어서 밤새 뉴스특보를 준비하느라 일본지진에 관련된 영상과 뉴스를 열심히 봤습니다. 7년전 동남아 쓰나미를 취재하러 갔었던 태국에서의 기억도 다시금 살아났지만 그때보다 훨씬 쓰나미의 위력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래서 피해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7년전 저야 이미 쓰나미가 빠지고 난 뒤에 현장을 찾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쓰나미의 위력을 절감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피피섬을 찾았을때 그곳은 완전히 폭격맞은 곳처럼 페허로 변해있었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주택의 벽마다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으니 바로 대략 한 2미터 되는 높이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쓰나미 물결이 만든 '물선'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나무나 기둥 등 뭔가 남아 있는 곳엔 모두 이 일정한 높이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일 순간에 몇미터 높이로 한번에 휩쓸고 그리고도 한참이나 남아있던 바닷물이다보니 이런 자국을 만든 것이죠. 그런 물결이라면 그 어떤 것도 버틸 수 없다는 건 당연하고 피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그보다 더 높은 물결이 불과 10여분만에 덮쳤으니 대피는 힘들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순 없어보입니다. 몇천명의 죽음이 몇마디 말과 숫자로 표현되는 모습은 참 비현실적인 현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은 제발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제도 오전까진 원전에도 이상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주민들 대피가 시작됐다고 해서 일본에 출장전 우리 회사의 후배기자도 막힌 길을 뚫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쯤 원자로 외벽이 붕괴됐다는 NHK의 속보가 나오고 우리도 그 상황에 대한 일보를 정신없이 처리했죠. 일보처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국제부의 내근기자들은 바로 전화를 붙잡고 원전으로 향한 기자를 불렀고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야 거기서 당장 나와!"

그 후배기자는 원전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직도 멀었잖아 조금은 더가야...'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으나 이 날벼락에 바로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공급자로 유명한 디지털 글로브사가 연평도의 위성사진 하나를 자사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즉 북한의 포공격이 있은 뒤 이틀 뒤에 촬영된 겁니다.

  해상도를 일부러 낮춘 듯 그리 선명하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지붕이 부서진 듯한 집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처:  'DigitalGlobe


   이들은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개머리진지 등도 촬영했고 이 사진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미 기사화됐죠. '남한지역의 피해가 더 큰 게 사진으로 확실히 보이니 분명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거다'라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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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측에서도 사진제공 요청을 했더니 북한지역 사진은 6개월 뒤에나 공개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북한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해될 듯도 싶지만 사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미 이 회사는 작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때는 무수단리의 사진을 웹상에 공개한 바 있고 핵시설이 있는 영변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은 안 될까요. 더구나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에겐 공개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북한군의 피해정도가 우리 군이나 정보당국을 통해서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지난번 1998년이나 2002년의 연평해전때는 북한 서해함대사령부에 들어간 구급차 수까지도 군당국은 기자들에게 설명해주었을 정도이고 보면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 군은 북한의 피해에 대해선 너무 과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미국 위성사진 제공업자까지도 북한의 피해정도를 보여줄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가지만 저로선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우니 그저 주변 사실들을 모아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아는 회담은 항상 이랬습니다. 타결전까지 항상 의견이 충돌해 난항을 겪다가 입장이 접근하면 그 순간부턴 역시 쉽지 않은 막판조율입니다.

사실 2년넘게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본 남북회담이 제 회담취재의 대부분이었던 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남북대화는 항상 양측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합의문을 서로 들고 옵니다. 서로 다른 합의문 두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 당연히 서로 부딪치고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회담과정에서 튀어나오게 되고 그걸 양쪽에 대비시키면 바로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문법이 다르더군요. 일단 가장 다른 건 '예비'합의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의장국이 합의문 원안을 만들어 각국에 돌리는 과정이므로 사실 남북회담 같은 선명한 양진영의 충돌은 있을 수 없죠. 결국 난항처럼 보이는 것도 대부분은 합의문의 첨삭정도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회담은 이미 예정된 것인만큼 조정과정은 이미 회의시작전에 끝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도 그랬습니다. 회의과정에서 과거 G7의 재무장관들끼리 따로 회합을 갖고, 중국 인민은행장은 우리측과의 약속을 깼지만 사실은 이게 합의문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언론플레이였고 세부조정일 뿐이었죠.

이틀간의 회의에서 첫날까진 저는 이런 외부적인 모습에 큰 주안점을 둬서 '난항'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썼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도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물론 환율전쟁의 휴전을 합의하는 공동성명 초안이 블룸버그통신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초안을 놓고 의견차이가 많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죠. 그러나 실은....

이미 한달전부터 이 원안은 충분히 회람됐고 의견조정도 사실상 거의 끝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세계경제의 수장들이 모이는 이미 예정된 고급스런 회담인데다 환율과 관련한 충돌열기를 진정시킨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에 모두 공감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합의안은 의장국인 우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장국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이 각국에 제시했던 '경상수지 목표제'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만들어진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마치면 결국 이젠 결과 즉 그 합의가 각국에 미친 영향을 봐야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 합의에서 가장 덕본 것은 미국입니다. 신흥국이 가장 경계하던 '환율을 시장에 맡기자'는 선언이 합의됐으니까요. 사실 시장은 강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방임'의 영역이고 결국 다시말하면 신흥국 정부의 외환개입을 자제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으로선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이죠.

반대진영의 최선봉에 있던 중국도 IMF지분확대를 얻어냈으니 그리 손해본 건 없습니다.

반면 IMF이사회 자리를 2개나 양보한 유럽은 손해를 봣죠. 그리고 수출대국이자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일본은 양쪽에서 손발이 묶였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합의안은 절대강자인 미국의 입맛에 아주 잘 맞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지. 혹 한미간의 교감은 없었던 것인지, 또  절대강자인 미국의 노선에 맞는 합의안을 들고나왔기 때문에 결국 중재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지 않고 합의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조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지요. 물론 누구도 쉽게 파악하긴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천안함과 관련해선 누구나 할 얘기가 많겠지만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며칠전 나경원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80퍼센트이상인데 민주당은 북한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음모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이건 이적행위이고 특히나 지난 정권 10년동안 북한에 퍼준 4억달러가 어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민주당 천안함 대응은 이적행위'

이에 대해 야당들은 안보장사를 중단하고 섣불리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는 한미합동훈련중에 북한의 도발로 배가 격침당했다는 한미해군 모두에 해당되는 난센스, 쾌속전함을 어뢰로 맞추는 데 있어서의 북한해군의 능력, 요인암살도 아닌 정규함선 공격이 성공했는데 내부선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북한의 모습 등등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그에 맞선 한나라당 VS 친북세력 민주당 이라는 구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이 북한의 위협론을 들고 나온건 뻔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줄 테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섣불리 북한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대응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자기당에 씌운 '친북세력'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용어로 얘기하면 'Framing' 즉 틀짓기에 그대로 갇혀버린채 상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안보로 틀짓기를 할 경우 그 틀을 부수는 건 쉽지 않지만 최소한 뒤집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안보에 강하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약했다는 건 허구도 이만 저만한 허구가 아닙니다. 98년의 연평해전의 우리 해군의 대승, 그리고 2002년 2차해전에서도 우리 참수리고속정이 기습으로 격침됐지만 따지고 보면 인명피해는 북한이 휠씬 컸고 그로 인해 북한의 해군은 병사들까지 남한해군에 대해 공포와 자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게 과거 10년 정권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지금 이명박정권에선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하늘에서 헬기와 F5비행기가 떨어지고 휴전선에선 병사가 숨지는 일이 단 며칠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전임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정부의 국방예산이 지난 참여정부때보다도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뒤 교체된 게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자주국방을 외치던 참여정부때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퍼센트를 넘었지만 올해 국방예산은 겨우 3.6퍼센트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방력을 후퇴시켜 전투작전권을 미군에서 돌려받는 걸 포기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현정부는 국방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봐도 지난 햇볕정책 시절엔 그 지원을 댓가로 북한을 밀고 당길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시골 구석까지 남한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부대가 돌아다니게 됐죠. 그런 결과 북한 경제는 남한경제에 종속돼 버렸고 그 결과 대북지원이 끊기자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개혁에까지 몰려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잇는 것이라곤 '의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이 외치는 것 이외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에 아무소리 못하고 스스로를 안보에 약한 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면 이젠 북한 개입설을 진화하려 애쓰지 말고 북한소행이라면 정말 지금 정부의 무능한 국방력이 드러낸 대참사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코리안 리스크'가 발생하고 외국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게 생겼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야 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건 실제로 국가경제에 안 좋으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자체를 못해서 저런 대응을 못할 겁니다.

미국의 예를 봐도 공화당이 안보에 강하다는 '허상'이 미국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시행정부가 이겼다고 선언한 이라크에서 계속 사상자가 속출했고 911의 원흉 빈라덴조차 잡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지난 대선의 선거전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후보는 부시행정부가 엉뚱하게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전을 벌이고 실제 빈라덴을 숨겨준 아프간의 탈레반문제엔 소홀히하는 대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의 중심을 아프간으로 옮기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문제에서 '틀'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결국 이 전략으로 안보이슈에서도 공화당에 밀리지 않았고 오바마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지지율은 10에서 2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고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1퍼센트대 안팎인 한국의 야당 민주당으로선 이런 전략을 내는 게 힘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우리나라는 일당독재시대에 접어드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미국민주주의' 

한 편의 정치 드라마였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주당 지도부의 열성적 지지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건보 개혁안에 반대했지만 입법 과정은 존중했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전 국민 건보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건보 개혁은 미 대통령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오바마는 민주당 우위의 의회 시스템을 활용해 그 숙제를 풀어냈다. 21일 밤(현지시간) 32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 보험 혜택을 주는 건보 개혁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178명)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34명도 반대에 가담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개혁안 통과를 성사시켰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 직후 열린 특별회견에서 “100년에 걸친 시도와 좌절 속에서도 불신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1년여에 걸친 건보 개혁법안 통과에는 오바마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끊임없는 헌신, 비전과 전략, 설득 리더십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도 건보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위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법안 통과는 펠로시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건보 개혁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9000회가 넘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그가 직접 참가한 주민 토론회와 TV·라디오 연설도 100회를 넘었다. 휴일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시로 찾았다. 백악관 초대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탑승 기회까지 제공했다. 인도네시아·호주 순방을 두 차례 연기한 채 막판까지 반대 의원들과 담판을 벌였다. 21일 오후 상황은 종료됐다. “정부의 건보 지원금이 낙태 시술에 사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는 정부 지원금의 낙태 시술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들에게 제안했다.

전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두 시간여에 걸친 찬반 토론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해진 입법절차를 막지 않았다.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 개혁법안, 그리고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3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지면 입법 작업이 완료된다.

  이전까지 아무리 쟁점이 되는 법안이 있어도 크로스보팅 즉 당론과 반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표를 던지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찬성, 공화당은 전원반대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투표직전까지 당론과 반대로 건보개혁안에 반대한 의원들도 있긴 했지만요.  
  반면  하원의 토론회장에선 '살인자'라는 욕설이 난무했고, 의회밖에선 티파티라는 보수주의자들이 건보개혁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니그로'라고 욕하고 침까지 뱉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뒤엔 의원사무실이 습격당하고 백색가루가 배달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그런데 성숙한 민주주의라...
  물론 제 생각 과는 반대의 의견을 설파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몽준 `세종시 문제 충분히 해결할수 있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4일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통과 토론, 설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세종시 해법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 측근은 "안 원내대표의 누나가 뇌경색으로 입원해 부산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고, 내일(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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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맨위 기사의 논리도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의 건보개혁안 통과를 통해 하고싶은 얘기는 사람들마다 정치세력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정대표의 논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한국 정치와 흡사한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 급진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흔히 급진주의하면 생각나는 쪽과는 반댑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뺏자는 급진적 보수주의입니다. 그 뿌리엔 인종주의자와 원리주의적 기독교세력 등이 결합돼 있죠. 결국 그 급진주의를 맹신하는 이들 혹은 그들의 활동에 고무된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그 어느때보다 우리와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의 '미국 민주주의'입니다.